직구 규제 그대로 시행되는게 쉽지 않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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퐝퐝퐝퐝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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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&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기 때문
따라서 그대로 시행되면
WTO 제소되고 한국 수출입 전면 중단
대북제재 처먹은것처럼 수출입 다 막힌 다음에
관세폭탄으로 배상금 게워낼수있음
즉 그대로 실행될경우
아르헨티나랑 레바논 루트 따라가는거
국회랑 대국민 여론 뚫는것도 문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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